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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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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 日語日文學 第37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01 - 3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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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日本と韓?の非正規??者の４大社?保?の加入?件を比較し、非正規??者が社?保?からどのぐらい保護されているかその?態を確認すると共に、また社?保?の加入?件が非正規職??者の?き方に影響を?えるかを?討するのが目的で、分析結果は以下の3点でまとめられる。
第一に、日韓共に、雇用者の3割以上は非正規職として?いているが、その雇用形態と性別構成における差は大きい。韓?では非正規職の中でも限時的??者が多く、性別には男女半分程度を占めているが、日本では非正規職の中で女子が占める割合が7割程度であり、雇用形態別には女子によるパ?トタイマ?が多い。
第二に、?災保?と雇用保?、健康保?と年金保?の非正規職の加入?件をみると、?災保?には日韓同じく非正規職員も含まれるが、雇用保?の場合は雇用形態によって被保?者基準が異なる。非正規職??者と社?保?の問題において、日韓の最も大きな違いは健康保?と?民年金の配偶者の加入?件である。週??時間が一定基準を?たない非正規職である配偶者は、韓?の場合、?療保?のみ被扶養者として保護されるが、日本では健康保?と?民年金共に被扶養者として保護されている。
第三に、非正規職の社?保?加入率における日韓の大きな違いは短時間??者の?民年金加入率である。韓?の時間制非正規職の?民年金加入率はきわめて低いが、日本の短時間パ?トは被扶養配偶者として加入した者まで含めると、約9割が?民年金に加入している。日本の場合、非正規職の健康保?や?民年金の加入?件は、非正規職の雇用形態に影響を?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
#社会保険(social insurance) #限時的労働者(contingent worker) #パートタイマー(part-time worker)

목차

〈要旨〉
1. はじめに
2. 非正規??の類型の規模
3. 非正規職と??保?
4. 非正規職と社?保?
5. 4大保?の適用?態
6. 終わりに
?考文?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労働部 / 2004 / 日雇労働者雇用保険業務便覧 google schola 統計庁 / 2007 / 経済活動人口付加調査 google schola 2003 / 労働部報道資料、2003年7月17日。 google schola 労働部ホームパージ google schola 4種社会保険ホームパー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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