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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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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0권 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75 - 19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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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에 관한 연구
윤성옥 한국언론학보 2006.08 학술저널
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에 관한 연구
윤성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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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달리 공인들은 권리침해 시 공론봉쇄나 언론사의 위축효과를 목적으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공직자, 정치인 등과 다른 범주이더라도 스타 역시 공인이기에 권리침해 시 대응방식이 일반인과 매우 다르고 오히려 공인들이 활용하는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과 유사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스타 관련 권리침해 소송사건 112건을 수집 분석하고 전문변호사 심층인터뷰 방법을 보완 활용함으로써 권리침해 시 대응 방식으로서 스타의 전략적 소송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 등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스타들의 전략적 소송은 이미지 보호를 위해 홍보수단이나 쟁점전환을 목적으로 일단 소송제기, 언론의 위축효과를 위한 고액청구,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결보다 합의로 해결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스타의 권리침해라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스타 소송남발 현상에 따라 소송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판례만이 나타남으로써 공인으로서 스타 권리 보호 범위 논의와 법리 개발 지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스타 #스타의 권리 #전략적 소송 #공인 #Celebrity #celebrity's rights #strategic lawsuits #public person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3. 분석결과 및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석 / 1990 /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스타론 (2) : 31 ~ 4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02 /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85) : 4 ~ 1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헌무 / 1996 / 법사회학의 체계와 과제 (4) : 975 ~ 106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석 / 1998 / 문화산업과 스타시스템 10 : 111 ~ 12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석 / 2001 / 텔레비전과 스타시스템 (5) : 61 ~ 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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