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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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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42 - 16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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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불법행위지재판적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의 到處性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웹사이트 “불러내기”가 내국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행위지로서 족하다고 보게 되면, 외국의 기업들은 침해적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User도 그러한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제소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인터넷불법행위지재판적은 충분한 내국관련성이 없는 “과잉관할”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국제관할제한은 이제 논의를 넘어 각 국의 실무적 경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래 논문은 각 국의 제한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한 방법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터넷에 국경이 회귀되고 있다는 시대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기술발전에 의하여 야기된 재판관할 문제를 원인제공인자인 기술 그 자체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 연후에, 사이버스페이스재판관할의 규율법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리도입 대신에 주권적 영토사상에 입각한 기존의 재판관할권 분배방식을 수정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수정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하여 미국법원이 인터넷운영형태의 유형화를 통하여 개발한 효과이론, 겨냥이론 등과 대륙계법에서 불법행위지재판적을 제한하려는 각종 시도를 대비시켜, 이로부터 인터넷재판관할의 공통된 제한법리를 추출하였다.
#인터넷과 국경 #사이버스페이스의 재판관할 #웹사이트 #불법행위지재판적 #헤이그신협약 #겨냥이론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인터넷재판관할권의 발생의 비교법적 고찰
Ⅲ. 인터넷 재판관할권제한이론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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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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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司法府 弘報制度(公報官制度 포함)〈上〉
朴鎭煥 저스티스 2009 .12
美國의 司法府 弘報制度(公報官制度 포함)〈下〉
朴鎭煥 저스티스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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