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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5집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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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Ⅲ. 상고이유 요지 및 대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상 장애사유“에 대한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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