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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괴롭히는 사이버스토킹은 물리적으로 가해자는 오프라인 스토킹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탈 행동으로서, 피해자로 위장하기, 제3자에 대한 유도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결국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을 괴롭히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개념 요소로서는 괴롭힘이란 합리적인 사람에게 감정상의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이버스토킹의 발생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그 사용기술에 대한 교육의 확대, 익명성을 보장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기술적 요인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금지력의 약화, 집단적 행위에의 동화의 용이성, 타인에 대한 비인간화, 사이버상의 복수 인격의 설정, 인터넷상의 경찰력의 부재 등 당양한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 나라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보면 피해자는 주로 졺은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이며, 이메일이나 대화방, 전자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스토킹이 행해지는데, 피해자 중 대다수가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받았고 상당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입법례 중 형사처벌 규정은 물론 민사적 불법행위 규정까지 두고 있는 미구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와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시간주의 입법례 및 우리와 이웃한 일본의 입법례를 상세히 비교ㆍ검토한 바탕 위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살펴보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만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에서도 오프라인 스토킹은 물론 사이버스토킹까지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포괄적인 스토킹방지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오프라인 스토킹 및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토킹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법적 규제의 내용과 요건도 종류별로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사이버스토킹 문제에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의 개념을 단계별로 규정하여 보다 넓은 개념의 스토킹인 “괴롭히기”(harassment) 전반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의 규제로 대응하고,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좁은 개념의 “스토킹”(stalking) 내지 “가중된 스토킹”(aggravated stalking)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형사적 제재를 차등있게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민사상 사이버스토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도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우리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규정한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인격권에 기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나 그에 기한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이버스토킹의 발생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그 사용기술에 대한 교육의 확대, 익명성을 보장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기술적 요인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금지력의 약화, 집단적 행위에의 동화의 용이성, 타인에 대한 비인간화, 사이버상의 복수 인격의 설정, 인터넷상의 경찰력의 부재 등 당양한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 나라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보면 피해자는 주로 졺은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이며, 이메일이나 대화방, 전자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스토킹이 행해지는데, 피해자 중 대다수가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받았고 상당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입법례 중 형사처벌 규정은 물론 민사적 불법행위 규정까지 두고 있는 미구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와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시간주의 입법례 및 우리와 이웃한 일본의 입법례를 상세히 비교ㆍ검토한 바탕 위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살펴보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만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에서도 오프라인 스토킹은 물론 사이버스토킹까지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포괄적인 스토킹방지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오프라인 스토킹 및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토킹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법적 규제의 내용과 요건도 종류별로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사이버스토킹 문제에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의 개념을 단계별로 규정하여 보다 넓은 개념의 스토킹인 “괴롭히기”(harassment) 전반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의 규제로 대응하고,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좁은 개념의 “스토킹”(stalking) 내지 “가중된 스토킹”(aggravated stalking)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형사적 제재를 차등있게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민사상 사이버스토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도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우리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규정한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인격권에 기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나 그에 기한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Ⅲ. 사이버스토킹의 발생 요인
Ⅳ. 사이버스토킹의 실태
Ⅴ. 사이버스토킹 관련 외국 입법례와 판례
Ⅵ. 우리 나라에서의 법적인 대응
Ⅶ.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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