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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10 - 22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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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권리능력을 법인의 성질ㆍ법령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고 하는 일정한 제한은 이론적으로 무엇을 제한하는 것인지, (ⅱ) 목적의 범위내의 행위인지 범위 외의 행위인지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ⅲ) 또, 상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도 않고 또 민법 제34조를 명문으로 준용하지도 않는데 대표적인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제34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②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③ 법인의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ㆍ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처음부터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입장에 서면서 그 목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를 광의로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은 해석론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Ultra Vires" 이론의 원조인 영미법에서조차 사실상 판례나 입법으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이론을 고수하면서도 실제 해석론으로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법문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확장하여 사실상 Ultra Vires 이론의 폐지를 결과한 대표적인 적용례이다.
#법인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영리법인 #Ultra Vires이론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의 개요]
[당사자의 주장]
[원심의 판단]
[대법원결정의 요지]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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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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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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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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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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