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시사망의 추정·상속결격사유·특별수익·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김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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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12月號(通卷 64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6 - 3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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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A의 상속인 및 그 상속분
Ⅲ. A와 C 사이의 중혼취소에 따른 효과
Ⅳ. C의 상속결격에 따른 효과
Ⅴ. A와 D의 동시사망의 추정 및 E, F, G의 대습상속
Ⅵ. H, K, L의 특별수익에 따른 효과
Ⅶ. D의 기여분에 따른 문제
Ⅷ. H의 상속포기에 따른 효과
Ⅸ. A의 상속채무의 상속
Ⅹ.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취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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