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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is the liability insurance which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and every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Many corporations in Korea are purchasing D&O insurance as expecting that it protects the directors and officers from personal liability sufficiently. However,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or claims-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arising out of any exclusions in D&O insurance policy.
In this article was discussed the exclusions relating to specific conduct of an insured of D&O insurance policy in korean such as the gaining in fact of any personal profit or advantage,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criminal act,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ordinance violations, the payment to the Insureds of any illegal remuneration, profits in fact made from the illegal insider trading, payment of commissions, gratuities, benefits or any other flavor.
This research finds that directors and officers who fail to exercise their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are protected by the D&O insurance because it is construed that their breach of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does not fall on the exclusion of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ordinance violations.
In this article was discussed the exclusions relating to specific conduct of an insured of D&O insurance policy in korean such as the gaining in fact of any personal profit or advantage,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criminal act,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ordinance violations, the payment to the Insureds of any illegal remuneration, profits in fact made from the illegal insider trading, payment of commissions, gratuities, benefits or any other flavor.
This research finds that directors and officers who fail to exercise their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are protected by the D&O insurance because it is construed that their breach of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does not fall on the exclusion of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ordinance vio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법행위면책의 개관
Ⅲ. 위법행위면책사유의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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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1]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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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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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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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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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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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603,37610 판결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특정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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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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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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