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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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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주로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의 노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기제중에서 정책포럼은 특정한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토론하고 의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 확보 이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용 빈도는 매우 낮다. 이것은 행정부처의 책임성과 대응성 부족 그리고 법 제도의 미비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포럼이 지니고 있는 네트월드라는 가상적인 사회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한데 있다. 네트월드는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적 시스템이 교차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이버 포럼의 운영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기술적인 고려뿐 만아니라 사회적인 고려가 모두 중요하다. 현실감 있고 인간적인 네트월드로서 사이버 정책포럼을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토론장의 목적과 유형에 적합한 정책토론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툴들을 사용하다면 보다 합리적인 정책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민주성 #정책포럼 #네트월드 #정책논쟁지원시스템 #e-government #democracy #policy forum #networld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가상공간의 특성 : 네트월드
Ⅲ. 온라인 정책포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컴퓨터지원 정책논쟁시스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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