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 Jong Lee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25 - 46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각국 경쟁법의 상위로 인한 중복, 비효율, 과소제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경쟁법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체결이 시도되었으나 최근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양자협정이나 각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연성수렴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경쟁법 협약의 체결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포럼의 조직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각국 경쟁법의 상위를 가져오는 원인은 매우 다기하고 뿌리가 깊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포럼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걸음에 범세계적인 포괄적 포럼을 창설하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지역적 포럼으로부터 출발하여 범세계적 포럼으로 그 포섭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기존 포럼의 확장이나 새로운 포럼의 창설보다는 기존 포럼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법에 관한 글로벌 포럼 내지 지역적 포럼은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적 민간포럼을 조직하여 기존의 정부간 포럼과 연대해 나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글로벌 포럼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먼저 아시아 지역의 민간경쟁포럼들이 연대를 통해 범아시아 민간경쟁포럼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정책 #지역 경쟁정책 #글로벌 경쟁포럼 #지역경쟁포럼 #범아시아 경쟁정책 포럼 #민간 경쟁 포럼 #Global Competition Policy #Regional Competition Policy #Global Competition Forum #Regional Competition Forum #Pan-Asian Forum for Competition Policies #Non-Governmental Competition Forum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um
Ⅲ. How to Build a More Comprehensive Competition Forum
Ⅳ. The Non Governmental, Pan Asian Forum forCompetition Policies as the Cornerstone of a Truly Global Competition Forum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Baker, Jonathan B. / 2006 / Competition Policy as a Political Bargain / Antitrust L.J. 73 : 483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dford, Anu / 2007 / International Antitrust Negotiations and the False Hope of the WTO / Harv. Int’l L.J. 48 : 383 ~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Budzinski, Oliver / 2006 / An International Multilevel Competition Policy System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luchey, David P. / 2007 / Competition in Global Markets: Who Will Police the Giants? / Temp. Int’l & Comp. L.J. 21 : 59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Fidler, David P. / 2005 / The Asian Centur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 S.Y.B.I.L. 9 : 19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27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