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의 실태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상겸; 백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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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백윤철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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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교육공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며,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항상 교육이 가능한 대학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원격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통신망의 설치로 인하여 인터넷의 사용이 원활해지고 수강의 문제가 줄어들면서 원격대학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21세기형의 대학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대학과 달리 그 시설 등 간단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 발전에 따르는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명칭을 쓰고 있으면서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사운영에 점차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의 원격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격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지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원격대학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학사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격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등, 교육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등,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격대학은 특성화된 교육으로 질적 강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소위 IT강국으로 더욱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면 원격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뒷받침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격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Correspondence college is a concept based on improved remote education which has been enabl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n correspondence college, realistic education adequate to reality should be done rather than idealistic remote education. Further, institutions should also be prepar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education. If the correspondence facility matter stated for now in the “Lifetime Education Law” article number22 moves to “Higher Education Law”, the guarantee of student's education right and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correspondence college should be clearly defined.
Now it is time for the correspondence college to innovate and improve in accordance with realty. The invas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stated in education right and education basic law under the name of selecting students, selecting students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should be sublated. From now on correspondence college should compete with the others with specialized education and its quality. Governmental support toward it is also needed. Korea often calls itself the leading country of IT, but the governmental support through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ms up to total 5 hundred million won. It is even shameful to call it as “support”. Furthermore, it is even more pitiful that these supports are simply distributed according to quantity rather than pursuing qual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busy on the way to play its role. Nevertheless, in order to make our correspondence college into a global level, governmental support is vital. The global education market is very large in scale and we should not neglect this market. At last, the correspondence facility matter stated in the roughly enacted “Lifetime Education Law” article number22 should be moved to the “Higher Education Law”, thus preparing a basis for correspondence colleges to leap into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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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2005.2 , 사이버대학 만족도 조사를 위한 도구개발 연구

, 2003.2 , 원격대학의 정착에 관한 연구

, 20012 , 디지털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문제

, 2003.8 , 원격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4.12 , 원격대학 대학원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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