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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論點
Ⅱ. 어음의 授受가 旣存債務에 미치는 영향
Ⅲ. ‘支給을 위하여‘ 어음을 交付한 경우의 法律關係
Ⅳ. 遡求權保全節次의 懈怠와 旣存債權의 行使可否
Ⅴ. 問題의 解決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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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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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38730(반소) 판결
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상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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