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敎와 自由主義 規範論의 지양 방향

이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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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7집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47 - 7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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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와 自由主義는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지만, 규범론적 측면에서도 그 특성이 크게 대조된다. 유교는 天道를 객관적 표준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 하였다. 格物致知를 통하여 천도를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인간의 自由意志를 궁극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각자의 자유의지에 입각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合意나 契約을 통하여 일정한 규범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객관적 표준을 중시하는 유교는 보편타당한 규범의 정립에 기여하였으나, 객관적 표준을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질곡하게 된다.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가능케 하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상대주의와 방탕을 초래하게 된다. 요컨대, 유교의 규범론과 자유주의의 규범론은 서로 정반대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규범체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개별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와 현실 여건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규범문제를 조금만 반성해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일 것이다. 그리하여 논자는 규범의 網領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節目은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원칙과, 보편적 강령은 天道를 통해 마련하고 구체적 절목은 개별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사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한 것이다. 논자의 이러한 규범론은 승계호(T. K Seung)의 규범론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논자는 ‘유가의 천도론’이 ‘플라톤의 이데아론’보다 탁월한 구성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승계호의 제안 가운데 ‘이데아에 대한 직관’을 ‘천도에 대한 경험적 인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Differing in various ways, Confucianism and liberalism form a striking contrast in terms of their normative theories. The former postulates the heavenly way as the objective standard, grasps it by investigating things and obtaining completing knowledge, and fits human lives into it. In contrast, liberalism postulates the human will as the ultimate foundation. On the basis of each one's free will, liberalism seeks to formulate certain norms through consensus or contracts reached by humans. Attaching importance to objective standard, Confucianism h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ly valid norms, while its emphasis on the objective standard tends to stifle free and creative human lives. Liberalism which stresses human free will makes possible free and creative human lives, and yet tends to cause value relativism and licentiousness. In short, Confucian and liberal normative theories posses mutually opposite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suggests that we establish a desirable normative theory by sublating them mutually.
If we reflect upon the nature of norm, it seems quite self-evident that human societies should possess a normative system which could satisfy certain universality regardless of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variations and at the same tim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ace for the free will of their members and concrete circumstances.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in the paper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norms be made universalistic, while their concrete details reflect upon particularities of a given society, so that the former may be provided by the heavenly way of Confucianism and the latter may be supplied by considering the free will of members and concrete circumstances of a given society. His suggestion is influenced strongly by T.K Seung's normative theory. However, the author, judging that Confucian theory of the heavenly way is superior to Plato's theory of Ideas in terms of its construction, substitutes empirical understanding of heavenly way for Seung's intuitive knowledge of Ideas.

#유교 #자유주의 #규범론 #계천입극 #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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