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壤汚染과 汚染土壤淨化責任의 法理 : 獨逸聯邦土壤保護法(BBodSchG)을 중심으로 :獨逸聯邦土壤保護法(BBodSchG)을 중심으로

韓貴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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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韓貴鉉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265 - 2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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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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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현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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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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