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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6집 6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65 - 1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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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채택한 공무임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철폐정책을 통하여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의 내용, 성격 그리고 정책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와사키시는 1996년 5월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른바 국적조항을 철폐하였다. 가와사키시의 정책변화는 외국인의 공무임용에 관한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외국인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만 공무임용이 허용되었으나, 가와사키시는 일부의 예외적인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임용의 문호를 열었다. 가와사키시의 이러한 정책변화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가와사키시에는 외국인, 공무원, 학자, 노동조합 등 국적 조항 철폐를 요구한 정책집단이 존재하였다. 이 정책집단에는 정책의 대상인 외국인; 실무자로서의 공무원, 이론가로서의 학자, 그리고 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노조가 참여하였다.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 철폐는 이른바 〈당연한 법리〉를 정면 부정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문호를 열어준 조치이었다.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의 철폐는 일본사회의 개방성과 그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가와사키시의 정책변화는 다른 여타 도시들이 다수 뒤따름으로써 일본사회 전체의 변화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국적조항 #내부국제화 #정책과정 #재일한국인 #지방자치 #nationality clause #inward internationalization #policy process #Koreans in Japan #local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정책
Ⅲ. 〈국적조항〉에 대한 가와사키시의 재해석
Ⅳ. 국적조항철폐과정
Ⅴ. 반향
Ⅵ. 고찰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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