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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 - 6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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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경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digital economy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multiple home owners #heavy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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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google schola / /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E. S. Lim / 2010 / An issue related on housing trade normalization, Issue and Point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99 : 1 ~ 4 google schola J. W. Kim / 2010 / Understanding the real estate tax laws / Namdoo Doseo google schola M. H. Park / 2009 /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Needs and Challenges of the Future Capital Gains Income / Taxes?Finance Brief : 1 ~ 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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