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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31 - 13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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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나라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은 등거리원칙이다. 등거리원칙은 각각의 기준선 또는 기준점의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를 경계로 정하는 방법이다. 해양의 공평한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양의 사용규제에 대한 단일협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내용은 결국 당사국 간의 “공평”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식이 각각의 경제적, 지형적 그리고 주위 요소와의 전략적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해양경계획선 방법을 제안하고, 일본의 경계획선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논리적 기반과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계획정에 있어서의 독도의 영향력을 고찰해 본다.
#Basepoint(기점)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해양경계획선) #Three-Point Algorithm(3점 알고리즘)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해양경계 획정의 일반원칙
3. 해양경계획선 방법
4. 결과 비교
5. 독도와 해양경계획정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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