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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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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89 - 3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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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변제로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 배임죄, 무죄 중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범행구조의 파악을 통한 새로운 논리로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사안에서의 주요 논점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중 누구의 所有에 속하는 것인지와 채권양도인의 채무자로부터의 금전수령에 대한 채권양수인의 委託關係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의 채권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있어서 他人의 事務處理者로서의 地位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다.
대상 사안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횡령죄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배임죄로 또는 무죄(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의율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채권양도 #배임죄 #횡령죄 #사무처리자 #소유권 #Cession of an Obligation #Breach of Trust #Emblezzlement #Manager of Affairs #Proprietary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사건개요
Ⅲ. 판결내용
Ⅳ.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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