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의식의 증대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사적소유의 재산과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등으로 더 이상 공권력에 의존될 수 없다고 하는 현실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개인 안보의식의 증대가 민간경호 경비의 사회적 동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권의 보조적 또는 보완적 역할로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민간경호경비요원들은 제도적인 양성과정이나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해서 안전요원으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사회적 활동과 안전역할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경비업법의 법적 구조를 분석ㆍ평가함으로서 민간경호경비요원들의 안전 활동에 대한 한계성을 제시하려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경호경비업의 법적 구조
Ⅲ. 위급상황에 대한 민간경호경비원의 법적 대응장치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 민간경비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8 .01
-
한국 민간경비 연구의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경찰연구
2016 .01
-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8 .01
-
대규모 행사장 민간경비운영의 발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1 .01
-
선진 시큐리티 테크놀러지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0 .01
-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2 .01
-
민간경비 역할제고를 위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2008 .05
-
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8 .01
-
사회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전망과 전문 인력 수급 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2006 .12
-
민간경비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경찰학논총
2012 .01
-
개정 경비업법의 규제수단강화와 그 정책적 함의
아주법학
2013 .01
-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6 .05
-
민간경비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017 .01
-
‘민간경비’ 용어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0 .01
-
민간경비의 윤리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1 .01
-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8 .01
-
「경비업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한국경찰연구
2010 .01
-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육성을 위한경비업법 진단과 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
민간경비원의 범죄사례분석을 통한 대책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3 .05
-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지위와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69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