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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37 - 3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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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성공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 기관이 아닌 전 정부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증진을 지향하는 평가기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평가수행 과정에서는 평가권한의 분권화와 평가주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적절히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에서는 조직 내부에서의 관리적 활용보다는 국가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여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조직 적정성을 판단하는 정책적 활용이 좀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보다는 좀더 상위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결과를 당장 우리나라의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평가 #기관평가 #경영평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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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병천 / 2003 /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2 (4) : 147 ~ 174 dbpia 2. [기타자료] - 기획예산처 / 2007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기획예산처 / 2007나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시안)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기획예산처 / 2007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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