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및 그 정립방안의 검토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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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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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utonomy of Korea is composed of two types of municipalities: 248 of general municipalities and 16 educational municipalities. But the legal and practical relation of the two autonomies is very ambiguous. So educational municipalities are to be controled under double audit system: of the general municipalities and of the innate educational municipalities. Korean educational autonomy is confronted with debate on whether expansion downward to local level or submersion to general autonomy. So direction of reorientation is classified into two: entitlement of legal personality and submersion. Anyway reforms of the relation are necessary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amend related laws. Especially indirect election of chief and representatives of educational municipalities must changed into direct election; higher education and infant education system must incorporated into the autonomy.

#일반자치 #지방자치 #법인격 #교육청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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