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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5
- 수록면
- 471 - 4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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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유형이 변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정부와 대학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움직이며 재원마련, 리더십, 그리고 규제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한참이다.
한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과정에서 총학장선임, 학생정원책정, 학과 및 대학신설 등 여러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학원자치권을 정부로부터 쟁취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던 것이 최근에는 재정적 통제와 질적 수준 검토와 연계하는 등 간접적 통제에 의해 규제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및 공식에 의한 총액지원은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관료조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백화점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에 총정원제, 총액예산제, 자율적 직제개편 등을 허용하고 대신 이사회와 대학평의회와 같은 열린 의사결정기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학의 경우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사회구성과 운영방식의 개혁과 아울러 사립학교 회계제도의 투명성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개방과 총장과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원리의 적용, 그리고 교육부의 감독권의 전환이 필수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제 정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역할을 직시하고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규제의 질적 수준제고, 평가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재정지원의 개선이야말로 보호주의 및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 대신 새로운 원칙하에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과정에서 총학장선임, 학생정원책정, 학과 및 대학신설 등 여러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학원자치권을 정부로부터 쟁취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던 것이 최근에는 재정적 통제와 질적 수준 검토와 연계하는 등 간접적 통제에 의해 규제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및 공식에 의한 총액지원은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관료조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백화점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에 총정원제, 총액예산제, 자율적 직제개편 등을 허용하고 대신 이사회와 대학평의회와 같은 열린 의사결정기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학의 경우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사회구성과 운영방식의 개혁과 아울러 사립학교 회계제도의 투명성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개방과 총장과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원리의 적용, 그리고 교육부의 감독권의 전환이 필수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제 정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역할을 직시하고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규제의 질적 수준제고, 평가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재정지원의 개선이야말로 보호주의 및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 대신 새로운 원칙하에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Ⅱ. Theoretical Framework : from Direct State Control to Governance
Ⅲ. The Current Governance of Higher Education
Ⅳ. Current Reform Agenda
Ⅴ. Problems and Policy Issues in Korea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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