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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정 우한솔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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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지식 생산과 교육 역량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대 학의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의 외적 책무성 기제 중 정치 적, 관료적 책무성 기제로서 교수업적평가와 성과급적 연봉제의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이 교수 연구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증해 보았다. 첫째, 교수업적평가는 재임용, 재계약, 승진, 정년보장에 활용되어 직업 유지의 최소한의 책무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평가 지침은 대학별로 상이하였으나, 활용 면에서는 대학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수업적평가 의 활용 정도는 국제 학술지(SCI/SCOPUS) 수 증가에 영향이 있었으나 국내 학술지에는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보수 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교수의 책임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며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효과는 2011·2012년도에 국내 학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제 학술지(SCI/SCOPUS)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중차분모형(DID)을 활용하여 성과급적 연봉제의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적 책무성 기제 중 승진과 임용을 위한 업적평가는 교수의 연구 성과를 높인다고 볼 수 있으나 성과급적 연봉 제는 오히려 연구 성과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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