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1
- 수록면
- 71 - 9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hich policy means are the better to achieve policy goals, to enhance the acceptability of the policy target groups, and to keep up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is question. It is a practical dilemma to make the better choice between cooperative and coercive policy mean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the efficiency of the institution, the legitimacy and acceptability of the institution, and the network of trust and cooperation.
I found it effective to select the situationally appropriate policy means considering the context, cost, and benefit of the cooperative and coercive one. In Daeoo River's case which satisfies the self-governing conditions the cooperative policy means is more suitable than the coercive one. In case of Hoedong Reservoir which meets the coercive regulatory conditions the coercive policy means is more efficient than the cooperative one. I also found that in each case the cooperation of civil society enhanced social efficiency of the policy means.
I found it effective to select the situationally appropriate policy means considering the context, cost, and benefit of the cooperative and coercive one. In Daeoo River's case which satisfies the self-governing conditions the cooperative policy means is more suitable than the coercive one. In case of Hoedong Reservoir which meets the coercive regulatory conditions the coercive policy means is more efficient than the cooperative one. I also found that in each case the cooperation of civil society enhanced social efficiency of the policy mea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대포천과 회동수원지의 지속가능성
Ⅳ. 협력과 강압의 환경정책수단 선택조건의 비교분석
Ⅴ. 분석결과의 종합과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환경정책수단 선택의 딜레마 : 협력과 강압의 정치경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08
-
환경정책수단 선택의 딜레마 : 협력과 강압의 정치경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08
-
코스메틱 산업에서의 유통경로상 거래관계가 갈등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유통과학연구
2015 .01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2 .05
-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0 .06
-
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제정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08
-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15 .01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의 적용 -
한국비교정부학보
2014 .01
-
지역간 협력발전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새 정부 정책의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3 .11
-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이전의 역할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6 .08
-
의약분업 정책내용의 타당성 평가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003 .01
-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2 .10
-
뇌 과학에 기초한 부모의 강압적 훈육행동 예측변인
한국유아교육연구
2020 .01
-
범학제적 정책이론의 정향에 관한 시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11
-
정책수단과 효과의 관계분석 : 제1차 기업구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02
-
분배정책과 경쟁정책
경쟁법연구
2018 .01
-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외안전여행정책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016 .09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652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