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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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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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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0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05 - 1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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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의 정교 분리 사상에 사상적ㆍ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정교 분리원칙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국 건국 당시 정교 분리가 필요하였던 5가지 관심사와 이 원칙이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 삽입되면서 그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이 사상에 대한 대립적인 측면을 논의한다. 다음에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의 제정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추적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1. 서론
2. 미 건국 당시 정교 분리 적용에 관한 5가지 관심사
3. 정교 분리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
4. 정교 분리 사상의 판례적 변화
5. 논의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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