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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26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7 - 6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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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political cause of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creased dramatically in South Korea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It is conventionally argued that the economic recession accompanied by rising rates of unemployment and a slow down in economic growth has largely caused the grow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Contending the conventional economic explanation,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to emphasize a political aspect of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from a theoretical view of democracy as the political condi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ty.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grow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s a direct outcome of the political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not just the result of the downturn of an economic cycle. This study thus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its active role for solving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by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big?business centered economic structure, redirecting its present economic policy priority of promoting economic liberalization towar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bstantial democracy.
#social polarization #inequality #economic reform #labor market institutions #social welfare #democra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의 증가
Ⅲ.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정부의 정치적 선택
Ⅳ. 불평등의 확대와 한국의 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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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훈 / 2005 / 빈곤, 양극화, 그리고 불안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6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융경제연구원 / 2004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5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종 외 / 2005 /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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