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김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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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輯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45 - 4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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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not been immune from the trend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and has taken drastic measures intended to improve its domestic economy, as well as its international economic presence, In addition, these measures are aimed at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in North Korea as well as making the North Korean market more attractive to foreign investors. However, in spite of North Korean's every efforts, foreign capital still has not materialized within North Korea. Among the reasons for this predicament is the lack of clear and understandable mechanisms to settle business disputes.
North Korea does not publish a complete collection of its official laws so it is difficult for foreigners to fully understand North Korea's legal system. This makes it difficult for commercial enterprises to conduct business let alone settle disputes. However, this predicament has changed sinc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1998. Rules were made clearer for North Koreans and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one year lat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EEA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the little commentary about North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EEAL. Therefore, I survey the EEAL's provisions, its effect on international disputes, and examine problems that may stem from this law. I also mak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EEAL where applicabl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Commerci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eign Enterprises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Foreign-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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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Kim, Kwang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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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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