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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69 - 9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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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은 발전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에 힘입은 바 크지만, 세계체제적 기회구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연구는 세계체제적 조건이 한국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발전국가 그 자체의 형성ㆍ공고화ㆍ쇠퇴에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1960~1990년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계체제적 조건을 국가간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구분한 뒤, 각 시기별 세계체제의 정치적ㆍ경제적 요인들이 발전국가의 형성ㆍ변동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1960년대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 한국의 산업화전략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발전국가의 출현과 대외지향적 산업화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핵심 요인이었으며, 당시 세계경제의 호황은 이러한 산업화전략을 안착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1970년대는 미국 헤게모니와의 갈등시기였는데, 이는 발전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포괄적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반작용을 낳음으로써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을 오히려 공고히 하게 된다. 또한 일본과의 신국제분업은 위기 속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만든 경제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간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발전국가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전환된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의 발전국가와 경제성장이 한국의 내적 특수성과 역사적 상황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국면적 특성들,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와의 역학관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국 발전국가 #세계체제적 조건 #국가간 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 #미국 헤게모니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World-system Conditions #Interstate System #Capitalist World-economy #US hegemony

목차

1. 문제제기
2. 세계체제의 구조와 변동: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 체제
3. 발전국가의 형성과 세계체제: 1960년대
4. 발전국가의 공고화와 세계체제: 1970년대
5. 발전국가의 쇠퇴와 세계체제: 1980년대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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