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刑事訴訟法 ①] 欺罔과 約束에 의한 自白의 證據能力
李井友
,
文採圭
고시계
2006
.10
[刑事訴訟法 ②] 제1문 國選辯護人 制度 / 제2문 公訴狀變更과 公訴時效
金亨錫
,
文採圭
고시계
2006
.10
공·사문서의 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개념
문채규
법학연구
2012
.11
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 체계적 해석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 중 ‘신원확인조치’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9
[사례연구_형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 상황이 요구되는 시점과 실행의 착수시기
문채규
고시계
2011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48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