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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考試硏究 2006年 11月號(通卷 第39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13 - 21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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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쟁점의 정리
二. 사면권의 의의
三. N의 사면권행사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四. 사면권행사의 한계
五.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및 구체적 구제방안
六. 사안의 해결(입법론 포함)
[答案講評] 姜京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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