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의 법적 문제와 통제

이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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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금옥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3년 10월호(통권 제560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4 - 1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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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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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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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case] 대통령 사면권행사의 한계 및 사법심사 가능성

박영수 , 姜京根 고시연구 2006 .10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

박광현 법학연구 2014 .09

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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