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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12월호(통권 제369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5 - 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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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시작하며

二. 사면제도 비판론

三. 사면권의 본질-헌법적 정당성

四. 사면권 행사의 한계

五.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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