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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1992.11
수록면
289 - 3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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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論文은 微視的 勞務管理 차원에서 언급되는 勞動者와 使用主간의 「勞使關係J」(labour-management relations)나 ?業關係(industrial relations)에서의 勞動者ㆍ使用主ㆍ立法的 政府措置등을 논하는 관점이 아니라, 勞動과 資本 계급의 갈등적 관계와 國家의 기능을 파악하는 巨視的 차원에서의 勞資關係(labour-capital relations)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勞ㆍ使ㆍ政의 ?業關係가 아니라 勞ㆍ資ㆍ國의 관계를 파악하는 勞資關係로서 문제를 제기하며 勞動關係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政權이 左派 이건 右派이건 勞動과 資本의 갈등과 모순적 대립의 논리는 資本主義 역사 속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프랑스 社會黨 정권의 1981년 등장 이후 勞動과 資本의 갈등적 대립논리는 勞組의 역할변화로 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즉 노조에게 기업 내부에서의 「共同參劃」(cogestion)과 국가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社會的 同伴者」(partenaire sociale)의 개념으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북서유럽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勞動關係의 인식변화 추세에 편승하여 國家가 勞動市場 메카니즘에 개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킨 것이다. 「네오코오포라티즘」은 새로운 성격의 政治經濟體制로 보는 J.T. Winkler나 資本主義體制의 變形으로 政治過程의 聯合的 構造로 여기는 B. Jossop, 또는 利益의 相互調停制度로 인식하는 Ph. Schmitter의 개념에서와같이 「네오코오포라티즘」을 하나의 體制나 政治過程 또는 制度로 보지 않고 본 논문에서는 분석적 패러다임 또는 분석틀로서 勞動과 資本의 갈등적 이해가 國家에 의해 調停되는 메카니즘으로 사용한다. 현상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연구자의 분석틀로서 패러다임은 勞組의 規範的고 名分的 論理인 「準據典型J(reference model)과는 다른 차원이며 또 현실적인 戰略戰術로서 준거전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行動路線」 (action line)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상의 세 차원의 분석을 시도하여 1981년 이후의 프랑스 노동관계를 연구한다. 집권 초기에는 「네오코오포라티즘적 패러다임」을 갖고 그 適實性을 시도하고, 집권후기를 「抗拒的 패러다임」으로 분석하며 왜 親勞動者政權인 社會黨이 코오포라티즘적 相互調停에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에 앞서 코오포라티즘적 相互調停(Corporatist Intermediation)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네오코오포라티즘」의 的確한 再解釋을 시도한다.

목차

[논문 요약]
Ⅰ. 序論 : 勞動關係 分析의 政治社會學的 接近
Ⅱ. 「네오코오포라티즘」의 再解釋
Ⅲ. 國歌와 勞組 相互行爲의 類型과 分析틀
Ⅳ. 프랑스 「勞資關係」의 傳統과 「勞動關係」的 變化
Ⅴ. 結論 : 新 協調 組合主義 패러다임의 適實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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