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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에 정부와 반대세력간의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제까지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주로 체제분석에 촛점을 맞춘 결정론적 접근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미 이런 전략적 선택이론을 사용한 연구로는 임혁백교수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게임이론내의 선택의 논리와는 독립된 각 행위자의 선호도의 객관적 측정과 게임의 결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결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 간격을 조금이나마 좁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정부와 반대세력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변화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정부의 비타협조치는 정국긴장을 유도하여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을 증가시키며 반면에 정부의 타협조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개혁요구를 감소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이런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을 신ㆍ문사설 내용을 분석하여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274주간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분석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Box-Tiao의 충격평가 모델(Impact assessment model)을 사용하였다. 즉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이라는 시계열자료 안에 내재하는 과정을 식별한 후에 정부의 대표적인 비타협조치인 4.13호헌 조치와 정부의 대표적인 타협조치인 6.29선언이 각기 독립적으로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여 전략적 선택이론의 상호작용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정부의 비타협조치인 4.13호헌조치는 개혁요구 수준을 증가시켰고, 6.29선언은 개혁요구를 감소시켰다. 총체적으로는 4.13조치가 6.29선언보다 더 큰 개혁요구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일단 전략적 선택이론이 시사하는 게임의 결과와는 총량적으로 일치하나 정부의 조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의 개혁요구수준변화에 서로 다른 약화유형(decay pattern)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3참조) 즉 정부의 비타협조치는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증가에 완만하게 약화되며 영향을 주었으나 정부의 타협조치는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 감소에 급격하게 약화되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민주화의 파도기에서 두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첫째 4.13조치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때 정부는 억압능력사용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속에서 비타협전략을 택하게 됨으로서 결정적 취약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반대세력은 이와 같은 조건속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비타협조치에 대응하여 비타협전략을 선택하였다. 둘째 6.29선언은 국민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구의 급격한 감소를 유도하였다. 이 결과 6.29선언은 정치체제 해체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반대세력은 이러한 정부의 타협조치를 체제전복의 기회로보다는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기회로 보아 타협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의 중요한 시기인 과도기에 반대세력은 4.13조치 직후 정부의 비타협조치에는 비타협전략으로 6.29선언 직후 정부의 타협조치에는 타협전략으로 대응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던 타협을 통한 민주적 체제로의 변화를 큰 국가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정부와 반대세력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변화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정부의 비타협조치는 정국긴장을 유도하여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을 증가시키며 반면에 정부의 타협조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개혁요구를 감소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이런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을 신ㆍ문사설 내용을 분석하여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274주간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분석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Box-Tiao의 충격평가 모델(Impact assessment model)을 사용하였다. 즉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이라는 시계열자료 안에 내재하는 과정을 식별한 후에 정부의 대표적인 비타협조치인 4.13호헌 조치와 정부의 대표적인 타협조치인 6.29선언이 각기 독립적으로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여 전략적 선택이론의 상호작용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정부의 비타협조치인 4.13호헌조치는 개혁요구 수준을 증가시켰고, 6.29선언은 개혁요구를 감소시켰다. 총체적으로는 4.13조치가 6.29선언보다 더 큰 개혁요구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일단 전략적 선택이론이 시사하는 게임의 결과와는 총량적으로 일치하나 정부의 조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의 개혁요구수준변화에 서로 다른 약화유형(decay pattern)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3참조) 즉 정부의 비타협조치는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증가에 완만하게 약화되며 영향을 주었으나 정부의 타협조치는 국민의 개혁요구 수준 감소에 급격하게 약화되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민주화의 파도기에서 두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첫째 4.13조치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때 정부는 억압능력사용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속에서 비타협전략을 택하게 됨으로서 결정적 취약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반대세력은 이와 같은 조건속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비타협조치에 대응하여 비타협전략을 선택하였다. 둘째 6.29선언은 국민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구의 급격한 감소를 유도하였다. 이 결과 6.29선언은 정치체제 해체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반대세력은 이러한 정부의 타협조치를 체제전복의 기회로보다는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기회로 보아 타협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의 중요한 시기인 과도기에 반대세력은 4.13조치 직후 정부의 비타협조치에는 비타협전략으로 6.29선언 직후 정부의 타협조치에는 타협전략으로 대응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던 타협을 통한 민주적 체제로의 변화를 큰 국가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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