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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정부 개혁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감소시켰다. 반면에, 네트워크(network), 동반자 관계 또는 혼합 경제 등으로 표현되는 다른 형태의 기구나 정치 제도(선거에 의하지 않은)의 역할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권한은 중앙으로 이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 전도이다. 정부 개혁은 선거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의 도입과 관료제의 유연성 확보는 결국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책임성, 대응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개혁은 미시적으로는 관료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거시적으로는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통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지방에서 상실한 정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정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한국에서 정부 개혁이 자칫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 의회나 주민이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행과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정부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개혁이 지방정치의 민주화나 지방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정부 개혁은 정부 경쟁력과 효율성 및 생산성의 향상을 중요시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지방정치의 민주화가 뒤져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부 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 전도이다. 정부 개혁은 선거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의 도입과 관료제의 유연성 확보는 결국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책임성, 대응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개혁은 미시적으로는 관료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거시적으로는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통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지방에서 상실한 정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정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한국에서 정부 개혁이 자칫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 의회나 주민이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행과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정부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개혁이 지방정치의 민주화나 지방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정부 개혁은 정부 경쟁력과 효율성 및 생산성의 향상을 중요시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지방정치의 민주화가 뒤져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부 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 개혁의 배경
Ⅲ. 정부 개혁과 대의 민주주의
Ⅳ.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정치의 민주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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