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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1992.4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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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의 이론적 발전은 여러가지의 상이한 역사적 그리고 사상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크게는 각 국가에 따라 저마다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사적 구조위에서 다원주의 이론이 틀지워지지만, 좁게는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상사적 성향의 차이에서부터 이 다원주의 이론의 서로 다른 토대와 기원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다원주의 이론의 사상사적 배경은 주로 신분주의적, 자유주의적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들로 함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서 어느 요소와 배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원주의 이론의 성립동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다원주의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의 세가지 공리(Axiom)에 의해서 다시금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이익공리 혹은 토대공리, 둘째, 집단공리, 세째, 균형공리 바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본 논고에서는 독일에서 발전되어 온 다원주의 이론의 발전배경과 그 특성을 고찰해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독일에서의 다원주의 이론은 사회주의적인 사상사적 토대와 그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그것의 내적 성향은 토대공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균형공리에 집중하고 있다. 논자의 관심을 더욱 높혀주는 것은 독일에서의 다원주의 이론이 초기에는 비록 사회주의적인 자양분 위에서 성립되고 전개되어 왔지만, 그 후기의 발전은 통합론적 차원에서의 질적 일체성을 강조하는 규범론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그에 내재되어 있는 균형공리에의 기초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본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다원주의 이론은 법률가이자 정치학자인 에른스트 프랭켈에 와서 집대성되어 진다. 프랭켈 자신의 학문사적 생애는 곧 독일 다원주의의 성립과정이다. 후기에 자신의 신다원주의 이론을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프랭켈의 주된 관심은 자율적ㆍ이질적ㆍ다원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질서 속에서 - 바로 국가사회주의와 실존사회주의체제에서 철저히 파기되었던 - 자연법적인 가치규범을 유효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제 그는 민주주의 논의에 규범적 악센트를 함축코자함으로써, 독일학문의 규범론적이고도 존재론적인 전통의 기반 위에 서서 자신의 다원주의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서술적ㆍ분석적ㆍ경험론적ㆍ절차적’ 성향으로서 틀지워지는 미국정치학에서의 다원주의논의(W.James : J. Dewey ; A. Bentley : D. Truman;R. Dahl ; Ch. Lindblom)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독일에서의 신다원주의가 규범론적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요소로는 우선 근대 과학이론의 ‘사회학주의(Soziologismus)’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자신의 과학이론적 구성에서의 탈경험론적 토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원주의의 내적 통합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공동선(Gemeinwohl)’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규범적 성향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전통적 다원주의에서 이해되고 있는 단순한 ‘후천적 귀결(a posteiori-Resultat)’로서가 아니라, ‘성찰된 합의’이자 동시에 ‘존재당위성(Das Sein-Sollende)’의 영역안에서 파악되어 지는 실체(Substanz)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공동선 개념으로부터 국가행위로서의 ‘정치성(Das Politische)’개념이 도출된다. 특히 이 개념에 대한 윤리규범적 질의 함축을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프랭켈의 신다원주의는 결국 - 反다원주의자인 - 슈미트의 정치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결과지워진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탈현대주의적 사고(Post-Moderne)의 흐름속에서 ‘정치제도론(Thorie politischer Institutionen)’에 의해 계속 전개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릿말
Ⅱ. 독일에서의 다원주의이론 형성 : 프랭켈의 新多元主義
Ⅲ. 科學理論的(wissenschaftstheoretische) 構成의 特徵
Ⅳ. ‘共同善(Gemeinwohl)’개념의 規範性
Ⅴ. 슈미트적인 ‘政治性’ ?念의 批判的 收容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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