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맥시민 원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하의 선택상황에 직면한 합리적 개인이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다른 대안들이 갖는 최악의 결과 보다 우월할 경우에 그 대안을 선택한다는 개인적 선택의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맥시민 선택방법을 사회적 분배원리로 적용할 경우 최소의 분배 가능할당량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분배원칙으로서의 맥시민은 최하층의 분배몫의 극대화에 선택의 우선적 고려를 함으로써 원리 자체 내에 분배의 사회 불평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특히 맥시민 원칙을 발전해가는 역동적 사회의 전환과정 - 평등사회로 부터의 불평등사회로의 전환, 또는 불평등사회에서 보다 성장된 불평등사회로의 이전과정 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배의 불평등이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시민 원리의 이론적 한계는 현실상황하의 합리적 개인은 물론 롤즈의 원초적 상태하의 개인들로 하여금 맥시민에 의한 사회분배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 의문을 제기시키게 할 수 있다. 불확실성하에서 특정사회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최소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계층상호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의 정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즉 합리적 개인은 사회발전과정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증가정도 만큼 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에도 같은 비중의 고려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맥시민 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역동하는 사회발전과정에서의 분배문제 해결은 사회발전에 따른 총분배량의 사회적 평균치의 증가와 이러한 사회적 평균으로부터의 평균적 분배 격차가 적절히 고려됨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총분배량의 증대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를 감안한 분배원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가지 고려 즉 사회발전 정도와 이와 관련한 사회불평등 정도와의 적절한 해결의 시도는 결국 정의를 기초하는 두 원리인 상호이익의 원리와 공평성의 원리와의 근본적인 조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맥시민 원칙을 발전해가는 역동적 사회의 전환과정 - 평등사회로 부터의 불평등사회로의 전환, 또는 불평등사회에서 보다 성장된 불평등사회로의 이전과정 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배의 불평등이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시민 원리의 이론적 한계는 현실상황하의 합리적 개인은 물론 롤즈의 원초적 상태하의 개인들로 하여금 맥시민에 의한 사회분배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 의문을 제기시키게 할 수 있다. 불확실성하에서 특정사회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최소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계층상호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의 정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즉 합리적 개인은 사회발전과정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증가정도 만큼 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에도 같은 비중의 고려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맥시민 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역동하는 사회발전과정에서의 분배문제 해결은 사회발전에 따른 총분배량의 사회적 평균치의 증가와 이러한 사회적 평균으로부터의 평균적 분배 격차가 적절히 고려됨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총분배량의 증대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를 감안한 분배원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가지 고려 즉 사회발전 정도와 이와 관련한 사회불평등 정도와의 적절한 해결의 시도는 결국 정의를 기초하는 두 원리인 상호이익의 원리와 공평성의 원리와의 근본적인 조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맥시민과 평등
Ⅲ. 맥시민과 시기심
Ⅳ. 평등과 평등측정
Ⅴ. 맥시민과 평등화 경향
Ⅵ. 롤즈의 차별원칙과 노직의 평등주의적 일반원리
Ⅶ. 결론
Bibliograph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분배정의와 평등 :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정치학회보
1992 .04
-
한국사회의 분배적 불평등 :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991 .05
-
평등 이념과 그 적용 원리(Ⅱ)：교육분배의 원리
[KEDI] 한국교육
2004 .07
-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정치정보연구
2014 .12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한국청소년연구
1991 .06
-
[배우며 가르치며] 평등과 불평등
초등우리교육
2004 .04
-
모든 이는 평등하다
장애와 고용
1992 .09
-
위험책임의 사회적 분배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06
-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청소년연구정보자료
1992 .12
-
교육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2002 .03
-
공적연금과 자원분배 : 공평성, 평등성, 적절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학
1989 .11
-
성장과 분배 두루 살펴야
관훈저널
2007 .12
-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학교교육과 불평등 문제
청소년연구정보자료
1992 .12
-
신사회운동과 새로운 시민사회
사회과학연구
1992 .12
-
신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지역사회연구
1994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