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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집단의사결정기구로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만, 합의를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 다수의 의사를 국회의사로 확정짓는다. 본 논문은 표결처리안건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예산안의 표결처리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법률안의 그것은 3.5%에 불과하며, 同意(承認)案이나 결산에 대한 표결처리는 거의 없다. 법률안은 행정부 또는 다수당이 제출한 것을 통과시키는데 주로 이용된 반면, 결의안과 動議案은 야당이 제출하여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11대에서는 야당이 적극성을 띠며 많은 갈등이 표결을 통해 처리된 반면, 제12대에서는 표결처리가 극히 적어 관계자들이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며, 제13대 전반기에서는 야3당이 주도하여 표결처리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갈등은 정권차원 또는 재분배적 성격이 짙은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을 포함하는 표결처리과정은 상대를 설득하고 국민을 교육하는 등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토론자가 극히 소수이며,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정당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구성하는 소위원회 역시 비전문성, 비공개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위원회 중심의 분권적 의사결정체제의 장점이 강한 정당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고, 정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은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우리나라 정당들의 미숙함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많은 개선이 요청된다. 이 경우 국회내부 운영절차에 대한 처방은 정당의 기능 및 운영실태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안의 표결처리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법률안의 그것은 3.5%에 불과하며, 同意(承認)案이나 결산에 대한 표결처리는 거의 없다. 법률안은 행정부 또는 다수당이 제출한 것을 통과시키는데 주로 이용된 반면, 결의안과 動議案은 야당이 제출하여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11대에서는 야당이 적극성을 띠며 많은 갈등이 표결을 통해 처리된 반면, 제12대에서는 표결처리가 극히 적어 관계자들이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며, 제13대 전반기에서는 야3당이 주도하여 표결처리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갈등은 정권차원 또는 재분배적 성격이 짙은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을 포함하는 표결처리과정은 상대를 설득하고 국민을 교육하는 등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토론자가 극히 소수이며,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정당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구성하는 소위원회 역시 비전문성, 비공개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위원회 중심의 분권적 의사결정체제의 장점이 강한 정당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고, 정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은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우리나라 정당들의 미숙함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많은 개선이 요청된다. 이 경우 국회내부 운영절차에 대한 처방은 정당의 기능 및 운영실태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국회위원회 표결처리안건
Ⅲ. 표결처리안건의 분석
Ⅳ. 표결처리안건 처리과정의 분석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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