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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究는 地方自治에 政黨의 關與가 허용되는 경우, 政黨의 役割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를 設定하고, 이를 分析의 틀로 삼아 1952년 4월부터 1931년 5월까지 韓國의 地方自治 實施期間에 나타난 政黨의 順機能的, 逆機能的 측면을 고찰한 것이다.
政黨의 役割變數로는 政黨員의 敎育程度와 資質, 政黨의 制度化程度와 黨利黨略, 地方自治制度, 국민의 政黨觀 및 黨籍保有者의 地方議會 議席確保率 등을 정했다.
이 期間에 政黨에 加入하고 있었던 地方議會議員과 自治團體長들의 敎育水準과 資質은 매우 낮았고, 平黨員의 資質은 더욱 그러했다. 대체로 地方의 우수한 人材들이 政黨(地區黨)에 加入할 수 없도록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었으며, 政黨에의 加入動機는 뚜렷한 政治的 主觀이 서있어서가 아니라 주로 주의의 歡告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그들의 政治參與는 自發的參與가 아니라 動員된 參與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地方自治法의 개정은 法의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盲點이나 未備事項을 해소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中央政黨, 특히 執權黨의 黨利黨略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심지어는 政權延長을 위한 道具로 地方自治를 利用하였고, 地方議會議員을 長期執權의 政略을 위하여 動員하는 등 政黨의 逆機能的 측면이 表出되었다. 執權黨(自由黨)의 地方自治制 實施動機는 地方自治를 통한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地方行政組織을 黨에 예속시켜 강력한 統治基盤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長의 間選制하에서는 長이 地方議會에 예속되어 多數黨의 횡포가 극심하였고, 地方行政의 부패와 情實人事의 폐해를 낳았으며, 與黨所屬이 아닌 長은 항상 不信任議決을 당할 위협을 받았다. 또한 長으로 선출되는데 기여한 議員과 다른 사람을 長으로 지지한 議員간의 派閥, 與ㆍ野議員간의 對立ㆍ反目이 露骨化되어, 地方議會의 운영이 지연되거나 마비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野黨이 多數 議席을 차지한 特別市에서는 議會가 長에 대한 不信任議決을 하더라도 實益이 없었다.
廣域自治團體의 補助機關과 郡에는 國家公務員을 두었는데 野黨知事가 선출된 道에서는 政黨간의 알력때문에 知事와 소속 국가공무원간에 마찰이 일기도 하였다. 政黨은 政策內容을 가지고 소속 地方議會議員들을 도와 준 일이 거의 없다.
국민의 政黨에 대한 認識은 지방자치제 실시초기에는 낮았으나 1956년 地方選擧에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執權黨인 自由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더 否定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否定的 政黨觀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地方議會議員 選擧時에 소속정당보다는 候補者의 人物本位로 投票하겠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政黨의 役割變數로는 政黨員의 敎育程度와 資質, 政黨의 制度化程度와 黨利黨略, 地方自治制度, 국민의 政黨觀 및 黨籍保有者의 地方議會 議席確保率 등을 정했다.
이 期間에 政黨에 加入하고 있었던 地方議會議員과 自治團體長들의 敎育水準과 資質은 매우 낮았고, 平黨員의 資質은 더욱 그러했다. 대체로 地方의 우수한 人材들이 政黨(地區黨)에 加入할 수 없도록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었으며, 政黨에의 加入動機는 뚜렷한 政治的 主觀이 서있어서가 아니라 주로 주의의 歡告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그들의 政治參與는 自發的參與가 아니라 動員된 參與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地方自治法의 개정은 法의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盲點이나 未備事項을 해소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中央政黨, 특히 執權黨의 黨利黨略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심지어는 政權延長을 위한 道具로 地方自治를 利用하였고, 地方議會議員을 長期執權의 政略을 위하여 動員하는 등 政黨의 逆機能的 측면이 表出되었다. 執權黨(自由黨)의 地方自治制 實施動機는 地方自治를 통한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地方行政組織을 黨에 예속시켜 강력한 統治基盤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長의 間選制하에서는 長이 地方議會에 예속되어 多數黨의 횡포가 극심하였고, 地方行政의 부패와 情實人事의 폐해를 낳았으며, 與黨所屬이 아닌 長은 항상 不信任議決을 당할 위협을 받았다. 또한 長으로 선출되는데 기여한 議員과 다른 사람을 長으로 지지한 議員간의 派閥, 與ㆍ野議員간의 對立ㆍ反目이 露骨化되어, 地方議會의 운영이 지연되거나 마비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野黨이 多數 議席을 차지한 特別市에서는 議會가 長에 대한 不信任議決을 하더라도 實益이 없었다.
廣域自治團體의 補助機關과 郡에는 國家公務員을 두었는데 野黨知事가 선출된 道에서는 政黨간의 알력때문에 知事와 소속 국가공무원간에 마찰이 일기도 하였다. 政黨은 政策內容을 가지고 소속 地方議會議員들을 도와 준 일이 거의 없다.
국민의 政黨에 대한 認識은 지방자치제 실시초기에는 낮았으나 1956년 地方選擧에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執權黨인 自由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더 否定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否定的 政黨觀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地方議會議員 選擧時에 소속정당보다는 候補者의 人物本位로 投票하겠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序論 : 變數의 設定
政黨加入者의 敎育程度ㆍ資質
政黨의 制度化程度와 黨利黨略
地方自治制度와 政黨의 役割
政黨에 대한 國民의 認識과 政黨ㆍ無所屬간의 議會議席 및 團體長의 確保率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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