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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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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1988.12
수록면
299 - 3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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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論文은 비교정치경제학분야에서 제기된 산업구조조정문제를 ?業部門間接近(Sectoral Approach)에 입각해서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산업구조조정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네가지 다른 발전전략단계(수입대체, 경공업수출주도, 중공업수출심화, 첨단산업수출주도)로 나누고 이 발전전략단계에 적용되는 정부시책을 거시경제적 운용방식(성장위주, 안정위주)와 미시적재량행위(선별조정, 포괄조정)으로 대별한 반면 민간기업의 전략을 세가지(위험부담, 위험적응, 위험회피)카데고리 나누었다.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은 양자의 전략선택에 따라 표출되며 정부의 개입정도는 정부주도, 시장형성, 혼합형으로 나타나는데 정부와 민간부문의 산업구조조정전략은 상치 혹은 수렴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개입은 (l) 개개산업에 내재하는 경제ㆍ기술적 속성, (2) 개개산업구조를 전환할 때 형성되는 사회집단연합, (3) 정부의 특정산업선호와 국가능력에 따라 다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개입에 대한 이러한 검토는 종래의 산업정책론자들이 동아시아신흥공업국 및 일본의 산업발전을 연구하여 제시한 “計劃合理性”을 통한 국가역활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개입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부와 시장과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산업부문간에서 다원화되는 동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분석은 신고전파경제무역발전론자들이 정부와 시장과를 양분시켜 개개산업 부문간전환을 “市場合理性”에 부차적인 것으로 간과하는 단점을 지적한다.

목차

[논문요약]
머리말
産業構造調整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
産業構造調整戰略의 構成要素
政府와 企業調整戰略의 相互作用
政府役割 決定要因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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