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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럽통합의 제도적 특성이 유럽 민주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 통합의 제도적 특성은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의 체결로 상징되는 유럽 지역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속에서 사회로부터의 반대와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자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했던 유럽 국가들의 집합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공동으로 직면하게 되었던 정책 신뢰성(policy credibil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으로서의 신탁적 위임(fiduciary delegation)을 제도화했다. 신탁적 위임모델을 유럽통합에 관한 분석에 적용함을 통해 이 글은 유럽통합이 투입적 민주주의(input-democracy)로부터 산출적 민주주의(output-democracy)로의 변화라는 유럽민주주의의 본질적 변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위임이론을 통해서 본 유럽통합의 진화적 발전
Ⅲ.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유럽복지국가의 딜레마
Ⅳ. 규제국가(the Regulatory State)의 발전과 신탁적 위임으로서의 유럽연합
Ⅴ. 결론: 신탁적 위임으로서의 유럽통합과 산출적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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