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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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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67 - 28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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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관료의 재취업관행인 ‘아마쿠다리’가 어떻게 관료의 권력과 권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관료의 변화가 일본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관료개인의 승진과 퇴직후의 재취업 등 직업안정 확보의 문제는 관료의 권한의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 관료제 내부의 조직상의 문제 즉, 정보와 지식의 통합기능이 조직 중심적이었다는 것은 관료의 공기업내지는 사기업에로의 재취업을 용이하지 않게 하였으며, 관료는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한 재취업에 의존하게 된다. 본고의 핵심 논지는 전후 일본 국가관료의 권력과 권위는 다원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가 일방적으로 쇠퇴하였다기보다 권력의 행사 방향이 변화되었으며, 그 궁극적인 결과로 국가관료의 권위가 잠식되었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관료 아마쿠다리의 전개와 기존 연구
Ⅲ. 사회조직 구성원리와 아마쿠다리
Ⅳ. 관료의 권력과 아마쿠다리
Ⅴ. 일본정치체제에 있어서 아마쿠다리의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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