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주목적은 북한 관료부패의 작동·확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료부패가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계획경제의 마비, 국가 증여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확산과 관료의 부패가 일상화되었다. 관료부패의 확대 및 일상화는 국가운영 메커니즘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것이며,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원인이다. 또한 공적 교환관계가 시장적 교환관계로 점차 변화되면서 관료들도 시장 정향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 지배구조의 변동을 초래함과 동시에 체제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 관료들은 체제이행을 통한 이익과 체제유지 속의 관료적 권한을 통한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갈등의 축적과정은 지속적인 지배구조 변동을 함의하며, 관료체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관료의 부패 양상과 확산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글은 관료부패의 추적과 분석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관료부패의 원인과 영향 : 사례연구
한국행정논집
1992 .12
-
선군시대의 관료문화
북한연구학회보
2009 .01
-
권력 없는 도구적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의 소외현상에 관한 연구: A도청 조직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14 .01
-
사회주의국가의 관료제도 - 북한의 관료제도를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1989 .01
-
통일한국의 정부관료체제 구축방안
통일정책연구
2016 .01
-
북한 경제체제 속성의 재조명 : ‘관료적 시장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018 .12
-
관료부패통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 AHP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000 .08
-
관료부패통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 AHP의 적용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0 .05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와 관료사회 부패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06
-
북한의 관료체제 ‘변형’과 ‘일상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2007 .08
-
북한의 경제질서 재편과 ‘관료적 시장’의 형성: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016 .01
-
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07 .12
-
관료부패에 대한 한 연구 : 뇌물행위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틀
한국공공관리학보
1993 .01
-
일본 관료의 아마쿠다리 : 권력과 권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3 .12
-
환경의 동태성이 마케팅경로상의 관료적 구조화와 갈등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1991 .01
-
관료들이 말아먹는 교육개혁
교육비평
2001 .06
-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2017 .12
-
북한의 정치 변동과 ‘일상의 정치’: ‘김정일체제’ 이후
북한연구학회보
200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