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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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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7 - 16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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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료라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에 반대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형태로 행동하는 관료들의 모습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료들의 정치적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1990년대 동안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관료정치적 현상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5가지로 정리하면서, 대북정책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관료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 #관료정치 #외교정책결정과정 #북한 핵문제 #남북고위급회담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대외정책에 있어 관료와 기존의 연구 경향
Ⅲ.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료조직간 갈등
Ⅳ. 대북정책의 속성과 관료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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