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적 영향력 : 금융실명제 실시의 사례분석 :금융실명제 실시의 사례분석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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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미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9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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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NGO의 정책관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시민운동의 정책변화에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그 영향력 결정요인과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NGO의 정책적 영향력은 외부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기회와 내부적 요인으로서 조직의 운동역량의 상이란 조합의 결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Ⅰ완전수용, Ⅱ타협적 수용, Ⅲ배타적 수용, Ⅳ완전배제 등 4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사례의 경우 정치적 기회도 확대되고 운동역량도 강한 분석모델 Ⅰ에 해당하는 사례로 경실련이 주장한 안이 완전수용 됨으로써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사례는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이 정부의 개혁의지와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NGO의 운동역량 강화가 맞물릴 때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NGO가 요구하는 정책대안의 수용을 높일 수 있는 운동역량의 강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시사해줌과 동시에 민주화 이후의 제도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은 정부와 NGO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그 한계를 극복해 가는 방향으로 공존, 협력, 경쟁을 추구해갈 때 공공재 추구와 정책개발은 물론 제도개혁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urrent impact of civic movements on the governmental policy switch in Korea and aim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f NGOs and their level of impact on the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s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NGO’s that effect policy change, I delineated the influential factors into two categories: external and internal. The external factors are defined as ‘political opportunity’ and the internal, NGO’s ‘movement capability.’ A NGO’s Influential power on a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 vari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it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analysis models. They are (Ⅰ) ‘complete acceptance’ model, (Ⅱ) ‘compromising acceptance’ model, (Ⅲ) ‘exclusive acceptance’ model, and (Ⅳ) ‘complete exclusion’ model.
The Movement of the Real Name Financial System instigat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constitutes the analysis model (Ⅰ) as a ‘complete acceptance’ case. The movement happened under the conditions when both th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the movement capability of the CCEJ were enlarged and strengthened. The movement successfully fulfilled its goal in carrying out the proposed agenda by the CCEJ and brought about complete changes into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The enactment of the Real Name Financial policy represents that a NGO movement best achieves its goal when its strengthened movement capability encounters a reformative political situations that provides it with substantial politic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government. To enhance their viability and achievement as participan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NGOs confront a double task of inventing and strengtheningboth external and internal strategy. On one hand, NGOs need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cultivate the political opportunities. On the other hand, they require reinforcement concerning the internal movement capability. The case study of the Movement of the Real Name Financial System instructs that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will offer alternative paths to replace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s in the pursuit of public goods and consolidate the democracy.

#NGO #금융실명제 #정치적 기회 #운동역량 #정책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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