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GO의 구조적 특성과 대정부관계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문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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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주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5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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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복지NGO의 구조적 특성과 대정부관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복지NGO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복지NGO의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기존의 NGO에 관한 연구들이 정치ㆍ경제개혁과 환경영역 중심으로 쏠린 것에 대하여, 이 연구는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 복지NGO의 실태와 이들의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 차원에서 직접 조사ㆍ분석하고 있다.
한국 복지NGO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복지NGO의 구조적 특성은 이들의 조직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는 불충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복지NGO의 전문성 부족과 수혜대상의 한정성 문제, 그리고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와의 정책경쟁은 물론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잠재적 조건의 빈약함으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로 한국 복지NGO의 대정부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NGO는 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경쟁적 혹은 갈등적 관계보다는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NGO들은 복지영역의 문제를 ‘복지권운동’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적ㆍ재정적 자원의 불충분성을 비롯하여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히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적 상황에서 복지NGO의 역할과 그것의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정부가 복지NGO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복지NGO #정부-NGO 관계 #복지국가 #거버넌스 #복지다원주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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