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인사: 정무ㆍ고위직 인사혁신

김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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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판석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385 - 4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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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들 대부분이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공유했을 것인데 인사문제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노무현정부에서 이 문제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잘 발탁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대통령이 관여하는 정무ㆍ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연구주제로 잡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정무ㆍ고직위의 인력현황과 인사보좌제도 운영 현황 등을 간략하게 살펴 본 다음, 정무ㆍ고위직 인사의 주요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정무ㆍ고위직 인사시스템에 대한 혁신방향, 현 정부의 정무ㆍ고위직 인사시스템 혁신상황, 그리고 향후의 주요 혁신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외국사례는 미국과 일본의 실태를 참고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방문연구(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다소나마 예방하고, 그간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정무ㆍ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책적 담론과 처방적 제도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Most former presidents may have realized that a successful individual, gifted though he may be, cannot do everything himself. The president must be assisted by a capable staff and trusted advisors. Indeed, personnel is everything. Yet, an evaluation of past presidential performance on the issue of personnel is not so positive. Accordingly, public expectations of President Roh are growing as to whether personnel affairs are going to be improved during his nascent administration. For a successful presidency, it is important for the president to recruit competent human resources and manage them effectively for national well-being. In such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s on personnel issues for presidential appointees, who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nation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listic reform measures for preventing personnel system failure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prescriptive policy research in the area of personnel reform as it applies to presidential appointees and senior officials in Korea.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author first reviews the raw facts of presidential appointees and higher-level officials in terms of the size and kinds of workforce;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personnel system for presidential appointees and a review of personnel problems. After that, a suggested direction for further improvement is presented, followed by discussion of early reform efforts in the Roh administration and, finally, necessary reform measures that should take place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difficulty in obtaining complete information o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higher-level officials through a review of published material, personal interviews have been utilized to fill in information gaps. The author has also analyzed international experiences, such as American and Japanese case studies and conducted on-site research both in USA and Japan.

#정무ㆍ고위직 #인사혁신 #대통령 #인사보좌관 #인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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