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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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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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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맑시즘의 논의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맑시즘 논의(Discours)를 중심으로 맑시즘 국가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실천을 위한 진정한 맑시즘의 ‘국가론’은 사회주의의 실천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자본주의의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자본주의적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국가기구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로 설정하였다. 이럴 때 국가론에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사회주의 혁명 자체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내용적으로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가의문제, 혁명이라 할 때 폭이 깊고 속도가 빠른 변화만이 인정되는가? 의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혁명은 부정되는가(카우츠키, 플레하노프)의 문제. 둘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방법 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의 문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은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의 문제, 셋째는 사회주의 혁명의 투쟁주체에 관한 것이다. 혁명의 주체는 물론 프롤레타리아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 보다 중심적인 세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직화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프롤레탈리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유기적 조직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 등이다.
또한 프랑스 맑시즘 논의의 실천적 지형으로서 프랑스 문화와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근대에 들어 여러 차례 혁명을 겪었지만 대부분 부르즈와 혁명의 성격이 짙었으며,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또 사회주의적인 혁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문화를 형성한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로서 가톨릭 전통이 매우 강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가톨릭이 광범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부르즈와적 또는 부르즈와 지향적이며, 종교적 특히 가톨릭적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프랑스 지식인들의 맑시즘 논의는 ‘근대’, ‘탈근대’의 기준으로 보서 근대서 계열에서는 알뛰세르를, 탈근대성 계열에서는 쏘렐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론의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두 사상가 모두 실천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맑스
2. 프랑스 역사와 문화의 특성
3. 프랑스 맑시즘 국가론의 한계
4.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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