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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243 - 2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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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50년대 초반 미국의 MSA원조를 계기로 한 일본재계의 방위산업육성노력과 70년대 초반 제4차방위력 정비계획입안이라는 두 경우를 대비시켜 일본 재계의 대표단체인 경단련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50년대와 70년대 일본방위산업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들은 계획수립의 체계성과 기간, 계획수립단계에서 나타난 중간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방위정책에 참여하는 결정행위자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단련은 계획의 체계화 및 장기화, 중간조직의 활성화, 행위자의 다양화를 관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50년대의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조직이 전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단련은 직접 미국, 통산성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으나, 70년대의 경우 심의회, 위원회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측과의 사전협의에 나섬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두 번째로, 경단련이 노력했던 점은 방위산업정책을 장기적 계획으로 체계화시킴과 함께 방위정책에 참여하는 결정행위자를 확대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며, 이의 결과 방위산업육성에 비판적인 성청의 입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첫 번째 사례: MSA 자금에 의한 병기생산의 본격화 노력
Ⅲ. 두 번째 사례: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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