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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박정희 시기(1963-1979)와 이후 정부 시기로 나누어 비교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두 시기에 나타난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주요 행위자, 방위산업 발전정책이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박정희 시기 한국 방위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정책입안자와 추진주체는 청와대와 그 참모들이었던 반면, 이후 시기 한국 방위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행위자는 국방부, 상공부와 같은 관련 부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둘째,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정책은 자주국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위기술과 산업토대``구축에 강조점이 두어졌으나, 이후 정권에서의 방위산업정책은 방위력의 증강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이 두어짐으로써 산업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나았다. 셋째,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주된 정책으로서는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지정제도``와 이후 정부의 ``전문화·계열화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중복투자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하여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이 타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나아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성공적이었던데 비하여, 이후 정부들의 정책은 방위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경시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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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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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구상회 / 1998 / 韓國의 防衛産業 : 展望과 對策 / 세종연구소
2. [보고서]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2007 /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3. [기타자료] - 국방부 / 1994 /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정 / 2007 / 방위산업의 사업조정제도 운영방안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4 (1) : 92 ~ 1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열 / 2002 / 21세기 한국적 방위산업 기본 패러다임의 정립 / 韓國防衛産業學會誌 9 (2)
2. [보고서]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2007 /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3. [기타자료] - 국방부 / 1994 /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정 / 2007 / 방위산업의 사업조정제도 운영방안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4 (1) : 92 ~ 1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열 / 2002 / 21세기 한국적 방위산업 기본 패러다임의 정립 / 韓國防衛産業學會誌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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